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경제 문제 (문단 편집) ==== 국채 발행 ==== [[국채]]를 발행하여 통일비용의 재원으로 삼자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총액을 기준으로 발행할 수 있다. 국채발행은 비용을 비교적 간편하게 마련할 수는 있으나,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짊어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채 발행량은 40% 정도로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지만 통일비용이라는 막대한 부담을 국채로 감당하려다가는 국가 신용도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크다. 여기에 최대 20조 정도의 북한의 국채가 덧붙는데, 2015년 한해에만 65조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했음에도 건전성을 유지했던 남한의 체급을 고려했을 때 그리 큰 부담이긴 어렵다.-- 써 보지도 못하고 갚아야 하니 억울하지만-- 다만 이미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한 점에서 알 수 있지만 남한에서 걷는 세금으로는 남한 국민들의 건사에도 모자라니 국채의 도움은 크던 작던 받아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